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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큰개구리83] 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수긍 안된다"고 말한 뜻은?
JUST ECONOMIX
2024. 11. 18. 13:55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전문용어(?)로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대목은 법적 맥락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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