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큰개구리84] "'홍길동이 전우치 아들'이라는 거짓말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왜?

 

법원은 '나는 누구를 몰랐다'라고 말했을때
 '그럼 당신은 그 사람과 전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비난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기사 계속 >>>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