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뉴스캡처10]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 달러를 빼돌렸다는 거냐?

JUST ECONOMIX 2025. 1. 11. 19:30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죄(外患罪)는 
 외국과 작당해 국가의 대외적인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쉽게말하면 내란이 안에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행위라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뒤집어 업으려는 행위다.
한마디로 매국노다. 

기사 계속>>>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