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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발언 처벌법' 만든 스코틀랜드

JUST ECONOMIX 2024. 4. 2. 17:11

 

해리포터 작가도 처벌받을 가능성

스코틀랜드는 4월1일부터 
증오를 선동하는 말을 한 사람을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인
'증오범죄 및 공공질서법'을 시행.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망라
언어적,신체적 범죄를 규정해
유죄땐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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