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불륜시점'이 왜 중요해?
2023. 11. 27. 14:56ㆍ카테고리 없음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중인
노소영 나비관장, 상간녀와 2차전
최회장이 그간 1000억원대를
동거인인 김희영측에 건넸다며
3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나서
하지만 법적인 소멸시효 논쟁
법상 배우자 불륜상대 소송땐
마지막 불륜 안날부터 3년내
마지막 불륜 있던 날부터 10년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하기 때문
노 관장측은 이혼 진행중이라
소멸시효 기산 시작도 안됐다고 주장
동거녀측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주장
이런 법적 분쟁은 결혼파탄 시점이 모호해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출처 : 헤럴드포스트(http://www.heral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