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BJ사건에 검사는 '미필적 고의' -판사는 '확정적 고의'··· 누구 논리가 맞을까?
2024. 10. 6. 07:43ㆍ카테고리 없음
검찰측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의문이 있다"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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