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장사꾼'과 야합하는 정치인들

지도자가 경제를 다 알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철학' 쯤은 알아야지...

경제철학이라 할 것도 없이

경제원칙을 보면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이태리 볼차노시의 섣부른 정책은

길거리 개똥을 버리는 주민을 찾아내

벌금을 물리기 위해 

가정서 키우는 개 DNA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아름답기로 소문난 볼차노시는

3면이 알프스 산맥으로 둘러쌓여

이런 정책이 옳을 것으로 혼동할 만....

하지만 길거리 환경을 더럽히는 개똥은

대부분 떠돌이 개이거나 관광객 개인데...

더구나 DNA 등록 검사비가 10만원 안팎

볼차노시가 이 데이타를 관리하면서

길거리 똥을 수거해 DNA를 검사해 

범인 가정을 찾아내 벌금을 물리려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갈 판

차라리 그 돈으로 

이태리 길거리마다 손벌리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한끼씩을 

퍼주는 게 낫지 뭔짓인지...

환경단체의 주장에 동조해 추진하는데...

지도자의 헛발질이 국민 피해로 직결돼 

역풍까지 받는 단편을 잘 보여주는 사례

한국의 정치인들도 환경문제에 혹~해서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을 망각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엉터리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