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억원 뇌물 받아 117억원 징계부과금'··· 미국 판결문인 줄 알겠어요?
2024. 11. 25. 11:02ㆍ카테고리 없음
[눈큰다람쥐56]
징계부과금은 인사혁신처에서 2010년에 만든 제도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유용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처분 이외에
추가로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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