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으로 맞소음 대응시 스토킹 범죄 처벌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트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키면 범죄
-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층간소음은 윗집 아닌 옆집이나 윗윗집 또는 아랫집 일수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