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응능원칙을 개밥으로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때 만들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백지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선언


민생이 아닌 가진자들 정책이라는 

전문가들 지적 잇따라

응능원칙은 부자는 세금을 더 내고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덜 내는 구조

하지만 '윤석열-김건희 정부'(?)같은 

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와

 이 제도는 재산세를 늘리는 것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들 대상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만 부담

윤 대통령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으로

마음졸이시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자찬

그 국민은 누구냐?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라

가진들만 혜택이 고스란히 가는 정책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