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퀴즈12)퇴근할때 회사 정수기 물 2리터를 가져갔다면 횡령죄일까?

2024. 5. 20. 23:4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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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정수기 물도 회사 물품이므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횡령죄다.
2. 회사에서 일을 다 못 끝내 나머지를 집에서 하는 과정에서 필요해 물을 가져갔을 때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상관없다.
3. 한국 법체계와 비슷한 일본에서 최근 유사한 판결은 물 2리터를 가져간 직원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공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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