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퀴즈19] '법왜곡 판사 처벌법' '검찰,경찰의 무고죄 처벌법'이 필요할까?

*정답을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정답을 모르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정답을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은 법따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가 거의 없고 '판새와 검새'가 판을 치고 활개를 펴는 세상이다.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
2.민주당의 극좌 의원이라고 지목받는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인이 만들어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럼 국민의힘이 만들어라.
3. 독일, 스페인,덴마크,노르웨이 등이 통틀어 '법 왜곡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사건, 경찰이건,판사건 사법 농단을 저질러도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어 국민적 공분만 사고 있다. 반드시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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