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 - 원심의 추징 부분 판단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에 대해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 이자제한법은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서 법원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역할을 다한 수많은 화천군민들의 구슬땀이 2024 화천산천어축제의 성공을 이끌어 냈다. 화천읍사무소에 근무하는 류혜경(여·47)씨는 올해 산천어축제 개막일인 지난 6일부터 폐막일인 28일까지, 축제장에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서 교통 안내에 나섰다. 주말 축제장을 찾는 차량이 워낙 이른 시간부터 밀려드는 까닭에 류씨의 근무 역시 새벽부터 시작된다. 몸은 힘들고 지쳐도 류씨는 얼굴 한번 찡그린 적이 없다.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마다 교통봉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며 밝은 웃음과 함께 늘 손을 흔든다. 관광객들도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면, 류씨도 고단함을 잠시 잊는다. 박영국 화천군 재난구조대원은 얼음판 유지관리를 위한 중요한 안전핀이다. 한파 경보가 내려도, 잠수 슈트와 산소통을 멘 박씨는 얼..

우리나라 국민은 WHO 권고기준보다 1.5배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고 어린이·청소년 3명 중 1명은 당류 1일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저감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나트륨· 당류 줄인 제품을 개발하도록 기술 지원하고 있어요.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라 아래 적용대상 품목은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보다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보다 25% 이상 줄이면 ‘덜’, ‘감소’, ‘줄인’, ‘라이트’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어요. ’23년 식약처의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저감 제품은 편의점, 마트, 온라인몰에서 보실 수 있어요. 나트륨·당류 함량이 높은 원재료 사용을 줄여 시중 유통되는 ..

“전원버튼 아이콘 모양, 무슨 뜻일까요?” 알아보니 생각보다 재밌는 사실이 많았는데, 그동안 동그라미와 직선인 줄만 알았던 전원 버튼이 사실 숫자 1과 0으로 이루어진 아이콘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공학자들이 컴퓨터 전원 버튼의 ‘켜짐’은 1, ‘꺼짐’은 0으로 표시했고 이 두 숫자를 결합해 오늘날의 전원 아이콘이 된 거라니..! 심지어 분하지만, 오빠 말대로 전원 버튼으로 낭비되는 전기를 아낄 수 있었다! 난 그동안 전원 버튼이 두 종류인 줄도 몰랐는데? ‘1’이 밖으로 나와 있으면 전원을 껐어도 전력이 소모되는 제품, ‘1’이 ‘0’ 안에 있으면 대기 전력이 소모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사실! 생각보다 전원 버튼 속에 숨겨진 비밀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 오빠는 왜 대기전력이 없는 제품까지 전부 코드를..

‘마음돌봄’ 프로그램은 미디어 사용 조절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청소년 1:1 개별상담 △미디어 컨트롤러,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과 긍정적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돕는 △부모 집단상담, TCI (기질·성격특성 측정) 검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가족 간 소통을 개선해 미디어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가족 집단상담 총 3가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상담 전문가와 함께하며, 우미희망재단 후원,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운영하는 ‘Youth mile, You smile’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모든 참가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정연 스스로넷 관장은 “스스로넷은 청소년 미디어 특화기관으로 미디어 순기능 외에도 미디어 과의존, 사이버폭력과 같은 미디어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

코멕스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박람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11년간 암비엔테에 참가하며 대한민국의 주방, 생활용품의 우수성을 알려왔다. 이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는 세계 최대 소비재 전시회에서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밀폐용기 ‘바이오킵스’ △환경친화적 바이오매스 소재의 ‘에코 클리어 보관용기’ △정리와 보관이 용이한 밀폐용기 ‘데이킵스’ △국내에서 선보이지 않은 스테인리스와 내열유리 밀폐용기 등 260여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뚜껑까지 유리로 돼 6면의 투명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신제품 ‘BT600’을 최초 공개한다. ‘바이오킵스’는 유럽을 포함한 40여 개국에 수출되는 밀폐용기로, 코멕스 제품 중 글로..